운전자의 일반상식
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"차가 전액 보상보험등에 가입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교통사고에는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, '공소권 있는 사고'로 형사 처벌된다." ◈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혈중 알콜농도 0.1% 면허취소, 0.05% 벌점 100점 ◈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횡단, 유턴, 후진하다 일어난 사고 벌점 30점 ◈ 신호위반, 통행금지, 일시정지, 안전표지, 지시위반으로 일어난 사고 벌점 15점 ◈ 제한속도보다 20Km초과하여 일어난 사고 벌점 15점 ◈ 앞지르기 금지방법 위반,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일어난 사고 벌점 15점 ◈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으로 일어난 사고 벌점 15점 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일어난 사고 벌점 10점 ◈ 보도침범, 횡단..
2021.02.01